한국 내수 성장 기여도, OECD 꼴찌

최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내수(민간소비·정부지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p)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결과로, 한국 경제의 취약한 내수 기반과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내수 성장 기여도, 왜 OECD 꼴찌인가?

한국의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였지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1%p에 불과했습니다. OECD 통계가 공개된 10개국 평균(1.6% p)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5.5% p), 스페인(2.8% p), 영국(2.4% p), 스위스(1.7% p), 캐나다(1.5% p)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특히 분기별로 보면, 1분기 0.5%p, 2분기 -0.1% p, 3분기 0.8% p, 4분기 -0.2% p로 등락을 반복하며 내수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4분기에는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의존 심화, 내수 부진의 그림자

2024년 한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순수출(수출-수입)이 담당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9% p로, 수출이 2.9% p를 끌어올렸고, 수입은 -1.0% p로 집계됐다. 이는 프랑스(0.9%p), 이탈리아(0.4%p), 스페인(0.3% p) 등 주요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긴장,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내수 부진의 구조적 원인

한국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 수도권·충청권의 경제성장률은 2011~2022년 연평균 3.4%로, 동남·호남·대경권(1.4%)과 큰 차이를 보인다.
• 수도권에 대기업,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R&D),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내수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2. 인구 구조 변화와 소비 위축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청년층의 소득 정체, 주거비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내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3. 정책적 한계와 투자 미흡

• 비수도권 대도시의 인프라 투자 비율이 낮고, 지역 거점도시 육성 정책이 미흡하다.
•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수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

• 비수도권 대도시에 인프라·지식재산 투자 집중, 광역경제권 구축.
•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 창출 효과 극대화.

2. 소비 진작과 소득 분배 개선

•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주거비 부담 완화, 복지 확충 등으로 소비 여력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3. 산업 다변화와 내수 기반 산업 육성

•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등 내수 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시사점은?

한국의 내수 성장 기여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등은 2%p 이상의 내수 기여도를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 체질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4년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로, OECD 33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수출은 선방했지만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내수 강화 없이는 미래 없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로 단기적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인구 구조 변화 등 내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수 활성화 없이는 경제 성장의 질적 전환도, 지역 균형 발전도, 사회적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적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내수 부진이 OECD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