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동,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혁신의 분수령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주목받는가?

최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 코인=1,000원 또는 1 코인=1만 원과 같이 실물 화폐(이 경우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실생활 결제와 금융거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선점하며 자국 통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내용과 구조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국내 첫 종합 입법안입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나 발행 가능.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및 정책 조율 담당, 민간위원 비중 확대.
• 금융위 중심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시장 진입 장벽 명확화, 발행·공시·거래지원 등 규제 공백 해소.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환불 준비금(현금, 은행예금, 국채 등) 의무화, 도산절연 조치, 1:1 환불 보장.
• 자율규제기구 설립: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리 등 역할.
• 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 질서 위협 행위 엄단.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폐지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제 틀이 마련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GENIUS) 액트’가 상원을 통과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홍콩·EU 등도 발행·유통·거래에 이르는 전방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만 존재해, 발행·공시·거래지원 등에서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통합적 규제 체계를 도입,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금융주권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결제와 금융거래에 바로 활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준비금 투명성 부족, 가격 페깅 실패, 시스템 리스크 전이, 자금세탁 악용 등 다양한 위험도 내포됩니다. 특히 2022년 루나-테라(UST) 사태는 준비금 미비, 알고리즘 페깅 실패가 어떻게 전체 시장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조합니다.

• 준비금 보유 및 도산절연: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금은 별도 보관, 투자자 환불 1:1 보장.
• 사전 인가제 및 자기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자기 자본, 금융위 인가 필수.
• 환불 준비금 자산의 안정성: 현금, 은행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만 허용.
• 외부 감사 및 투명성 강화: 준비금 운용 내역 공개, 외부 감사 의무화.
• AML(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실명 확인, 이상 거래 탐지 체계 도입.

이러한 조치는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 결제·송금 혁신: 실시간 결제, 해외송금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처럼 활용될 전망.
• 금융 인프라 다변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사뿐 아니라 플랫폼·핀테크·IT 기업까지 디지털자산업 진출 가능.
•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국부 유출 방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 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촉진, 블록체인·AI·핀테크 등 신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금융위원회 역시 하반기 내 추가 입법을 예고하며,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 제도 정착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등 타 금융법과의 정합성 확보: 기존 금융규제와의 충돌, 이중 규제 해소 필요.
• 시장 모니터링 및 유연한 규제: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신속한 제도 보완 체계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 해외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의 호환성, 국제 협력 강화.
•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역할 분담: 공공·민간 디지털화폐 공존 방안 논의.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착수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투명성·안정성·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 설계와, 민간·정부·금융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