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전월세 거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 임차인 권리 침해, 임대소득 탈루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투명성 강화: 실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정부가 파악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보장됩니다.
• 정확한 정책 수립: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누락 방지: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예외

• 신고 대상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등)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대상입니다. 단, 갱신 시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예외

• 고시원, 기숙사 등 비거주용 시설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 계약

이처럼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 계약이나 비거주용 시설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 정부 24(정부 민원포털)에서 ‘전월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이 발급되며,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및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적응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 미신고: 최대 30만 원(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
• 거짓 신고: 최대 500만 원
•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도 적정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정보와 중개업자 신원 공개로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 정책 신뢰성 강화: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문제점 및 우려

•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임대료 인상 가능성: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신고 행정의 번거로움: 일부 고령 임대인이나 지방 소액 임대차의 경우 신고가 번거로울 수 있음.
• 단속 및 지도 한계: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제도 정착과 단속이 어려울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 FAQ 및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 등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전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실무 팁

• 신고는 온라인(정부24)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차 기간, 부동산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확인증은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