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종량제 봉투 가격’, 왜?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는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판매하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지역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이유

1. 지자체의 자율적 가격 책정

종량제 봉투 가격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 지역의 재정 여건, 주민 부담률, 정책 방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쓰레기 처리 비용의 차이

• 소각장·매립장 위치: 처리 시설이 가까운 지역은 운반비가 적게 들고, 먼 지역은 운반비가 많이 들어 봉투 가격이 오릅니다.
• 수거 방식의 차이: 대도시처럼 인구 밀집지역은 좁은 골목 등으로 인해 수거·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거리와 지형에 따라 인건비·운반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처리 방식의 차이: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은 연료비와 고온 설비 유지비가, 매립장은 부지 확보와 관리비가 추가됩니다.

3. 봉투 제작비와 유통 비용

• 제작 단가: 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이나 계약 조건, 사용되는 소재(친환경 소재 등)에 따라 제작비가 달라집니다.
• 유통 수수료: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봉투를 판매할 때 붙는 수수료도 가격에 반영됩니다.

4. 주민 부담률과 지자체 지원

• 주민 부담률: 일부 지역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80%를 주민이,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어떤 곳은 50:50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봉투 가격이 달라집니다.
• 지자체 재정 상황: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을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봉투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별 종량제 봉투 가격 비교

아래는 20리터 기준, 2024년 기준 일부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입니다:

지역	20L 봉투 가격(원)
전라남도	352
부산	776
경상북도	361
충청남도	395
강원	425
서울	490
경기	603
제주	700

가장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들

1. 쓰레기 수집 및 운반 비용

• 수거차량, 인건비, 거리, 지형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2.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센터 등 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3. 봉투 제작비

• 소재, 인쇄, 친환경 여부, 제작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4. 유통 및 판매 수수료

• 편의점, 슈퍼 등에서 판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5. 지역 경제 상황 및 정책

• 물가 수준, 지자체의 예산, 환경 정책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 부담률과 정책에 따른 차이

서울만 해도 자치구별로 20리터 봉투 가격이 다르며, 이는 ‘주민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는 주민이 쓰레기 처리비의 5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청이 지원합니다. 다른 구는 주민 부담률이 7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세금 등으로 보조해 주면 봉투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주민 부담이 크면 봉투 가격이 오릅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환경 정책,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1. 환경부의 권고와 현실

• 환경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지역민의 민원,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 가격 인상 논란

• 매년 봉투 가격이 오르는 곳도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인상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3. 형평성 논란

• 같은 크기의 봉투라도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 “왜 우리 동네는 더 비싸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별 인구, 경제력, 환경 여건, 정책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 개선 방향

•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 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 부담률의 합리적 조정, 지자체간 협력, 정부의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