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 법, 인식

1.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현황과 상용화 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해상도·고감도 카메라 센서, HDR(High Dynamic Range) 기능, AI 기반 상황 인지 및 판단력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현재 국내외 기업들은 레벨 4(운전자 개입 불필요)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형 차량간통신(V2V)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V2V(차량간 통신)와 V2X(차량-모든 것과의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서,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구간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아이나비시스템즈, 롯데이노베이트 등 5개 기업이 협력해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개발 완료, 실제 도로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뒤에 가려진 보행자나 자전거 인식, 공사 구역이나 임시 표지판 해석 등에서 AI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AI의 상황 인식 능력과 판단력의 추가적인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2.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변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25년 법 개정으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판매와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법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다:

•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에 적합한 도로 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
• 시범운행지구 지정: 여객·화물 운송사업법 등 기존 법규의 특례를 적용, 실증 테스트와 서비스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안전기준 및 임시운행허가: 레벨 4~5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차량의 도로주행을 지원.
• 보험 및 사고 책임: 완전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보험 제도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 중.

그러나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해,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외(미국, 중국)에서는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 중인 반면, 국내는 특정 실험 구역에서만 테스트가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비식별화 의무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대중의 인식과 수용성: 긍정과 불안의 공존

2024년 트렌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6%가 자율주행차 도입을 필연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58.6%), 최첨단(51.8%), 편리함(46.8%) 등 혁신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20~50대 전 연령층에서 자율주행차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찬성하면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0.2%로 높게 나타났고,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가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 연령층 일수록 ‘위험하다’, ‘무섭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 자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소한의 오차까지 엄격히 검증된 후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34.5%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술적·제도적 불확실성,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4. 기술-법-인식의 상호작용과 상용화의 조건

자율주행 상용화는 기술, 법, 인식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 기술 발전이 법제도 변화와 대중 인식 개선을 견인합니다. 예를 들어, V2V·V2X 기반 자율협력주행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 상용화를 앞당깁니다.
• 법제도 정비는 기술 테스트와 서비스 사업화의 장벽을 낮춥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운행허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은 기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합니다.
• 대중 인식 개선은 상용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사고 책임, 윤리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대규모 도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법규 준수 문제,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 AI의 윤리적 판단 등은 기술과 법, 인식이 동시에 진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5. 글로벌 동향과 국내외 경쟁력 비교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무인 로보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수억 km에 달하는 실도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데이터 규제, 실증 테스트 한계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에서는 글로벌 선두권에 있지만, 복잡한 규제와 불명확한 법적 기준 때문에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의 판매·운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 규제, 보험·책임 체계 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6. 향후 과제와 전망: 자율주행 상용화의 성공 조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AI 인지·판단력 고도화: 트럭 뒤 보행자 인식, 임시 표지판 해석 등 극한 상황 대응력 강화.
•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
• 사고 책임 및 보험 체계 정비: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전용 보험상품 개발.
• 대중 인식 개선: 신뢰도 제고, 안전성 입증, 윤리적·사회적 합의 도출.
• 도로 인프라 및 V2X 확충: 자율협력주행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표준화 추진.

향후 3~5년 내에는 버스, 셔틀 등 제한된 영역(ODD)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먼저 상용화되고, 2027년 전후로 레벨4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부 구간에서 양산될 전망입니다. 완전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기술, 법, 인식의 동시 진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는 기술, 법, 인식이라는 세 바퀴가 맞물려야만 가속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술은 이미 상용화 문턱에 도달했으나, 법제도와 대중 인식의 진화가 그 속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려면, 혁신적 기술 개발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