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경기부양 필요, 지나치면 부동산 부작용 커"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현재 경제 상황

2025년 6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로,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둔화가 겹치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10년 전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기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기순환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과도한 의존이 초래하는 부작용

이창용 총재는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부양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고,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산업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총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단기 부양책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율 기준 약 7% 상승했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자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의 균형 필요성

이창용 총재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기적 부양책만으로는 저성장·고령화·대외충격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병행될 때만이 경기부양의 효과가 지속가능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사회적 갈등 조정 리더십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통화정책, 환율,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 변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낮아졌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내외금리 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뿐 아니라 환율, 자본유출입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자산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자산연동형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법정화폐 대체 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외환시장 규제 우회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단기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중장기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자산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구조개혁의 병행 필요성,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경제 변수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