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는 21세기 국제정치와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이 탈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유럽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친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한 후, 1975년 국민투표를 통해 잔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다시 한번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47년 만에 공식적으로 EU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는가?
브렉시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정치적 이유: 영국 내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파와 영국독립당(UKIP) 등은 EU의 통합이 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법이 영국법보다 상위에 있고, 의석수 제한으로 인해 영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영국은 EU 예산에 대한 분담금 부담이 컸습니다. 연간 약 180억 파운드(약 31조 원)를 EU에 내고, 실질적으로 약 129억 파운드(약 22조 원)가 순수하게 EU에 기여되었습니다. 이 돈을 자국민을 위해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 규제 탈피: EU의 각종 규제(환경, 노동, 상품 등)가 영국 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EU의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 이민 문제: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일자리 경쟁, 복지 지출 확대 등 사회적 불만이 커졌습니다. 2004년 149만 명이던 EU 출신 이민자는 2015년 313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영국의 위상 약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 거부 등으로 EU 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불만 요인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찬성론 vs 반대론
브렉시트 논의는 영국 사회를 깊게 양분시켰습니다.
구분 | 브렉시트 찬성론 | 브렉시트 반대론 |
정치/주권 | EU 규제 탈피, 영국 주권 회복, 자국법 우선 | 국제적 영향력 유지, 협력 통한 안정 |
경제 | EU 분담금 절감, 자유무역협정 재설정, 규제 완화 | 교역 위축, 금융허브 위상 약화, 성장률 하락 |
이민/복지 | 이민 통제 강화, 복지지출 절감 | 노동력 부족, 다양성 감소 |
사회/문화 | 자국민 우선주의, 전통 보존 | 국제적 다양성, 유럽 내 연대감 |
찬성론은 주로 영국의 주권 회복과 경제적 자율성, 이민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반대론은 경제적 실리(교역, 금융, 투자), 국제적 영향력, 사회적 다양성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 경제성장률 하락: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소비 심리를 위축시켰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OECD는 브렉시트가 2018년 기준 1.3%, 2020년 기준 3.3%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파운드화 가치 하락: 브렉시트 결정 직후 파운드화는 급격히 가치가 하락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금융허브 위상 약화: 런던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였으나, EU 단일시장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일부 금융기관이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는 등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위협받았습니다.
- 교역 감소: 영국의 대EU 수출 비중은 43~47%에 달했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무역장벽이 생기고, 일부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면서 교역이 위축되었습니다.
- 투자 감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도 지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사회와 정치의 변화
브렉시트는 영국 사회와 정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정치적 분열 심화: 브렉시트 찬반 투표는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젊은 층과 대도시는 잔류를, 고령층과 지방은 탈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 스코틀랜드 독립 이슈 재부상: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 국민투표 재추진 움직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 이민 정책 변화: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새로운 이민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국제관계 재정립: 영국은 EU와의 관계 재정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브렉시트의 미래와 영국의 선택
브렉시트는 영국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정치적 갈등이 두드러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이 독자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무역협정: 영국은 EU 이외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와 혁신: EU의 공동 규제에서 벗어나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재도약: 런던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산물입니다. EU와의 결별을 통해 영국은 주권과 자율성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경제적·정치적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브렉시트의 진정한 성패는 앞으로 영국이 어떤 선택과 전략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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