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 15% 부과: 시장 반응과 전망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는 단기적 안도감과 함께 중장기적 우려가 공존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15% 합의의 배경

2025년 7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 압박 이후 이뤄진 조치로,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입니다.

실제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15%까지 인하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만 25%의 관세가 유지됐다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국내 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무관세 시대의 종료: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적 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약 10년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없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EU와 경쟁할 때 2.5% 포인트만큼 가격상 이점을 누렸으나,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동일하게 15% 관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 기존 0% 관세 혜택이 사라짐(손해)
• 일본·EU와 ‘동일선 경쟁’(이점 소멸)

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업계 내에서는 “단기 위기는 넘겼지만 구조적으로는 지속적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동차 수출 기업 및 부품사의 시장 반응

관세율 25%가 15%로 인하된 점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주가 등 시장지표에서는 부정적 신호도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 KRX 자동차지수는 최근 1% 이상 하락했고, 현대차(-2.03%), 기아(-1.04%) 등 대표 종목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자동차 부품사는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낮다는 특성상 이번 관세 인상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부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수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반영되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실적, 기대감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변화

이번 15% 관세 적용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관계 변화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EU산 자동차와 ‘관세 동등’이라는 의미지만, 한국차는 기존보다 최소 2.5% 포인트 ‘역전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 고가 모델의 경우 관세 효과로 판매가격이 경쟁사 대비 유리함을 잃게 됩니다. 예시로 제네시스 G80은 관세 25%로 적용될 경우, BMW 5시리즈 보다 2,000달러 이상 비싸질 수 있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15%로 인하되었지만 소비자 가격엔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품질·브랜드 제고, 현지화·공급망 관리 등 여러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타개책을 강구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와 장기적 영향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 제조업의 GDP 비중이 27.6%로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구조.
•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

만약 관세 인상 효과로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 전체가 둔화된다면, 민간 소비와 고용 감소→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재계는 당분간 생산, 설비, 유통 구조 전반의 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전문가 시각과 정부의 대응 과제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 최악은 면했지만 성공한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당초 기대한 ‘12.5% 관세’ 인하에는 실패했고,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현지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상호관세 체제 하에서 기술 혁신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협력업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책이 요구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산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수출 제품에 대한 2차 관세 협상 결과에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