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역장벽보고서’ 지적사항 다수 제기: 배경과 주요 쟁점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근거로, 한국에 대해 다양한 무역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무역장벽보고서(NTE)란 무엇인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각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수립과 협상 전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NTE 보고서가 다루는 무역장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정책(관세, 수입쿼터 등)
• 기술적 장벽(표준, 인증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정부조달
• 지식재산권
• 투자장벽
• 디지털 통상 등

2025년 보고서에서는 기존 14개 분야 외에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도 문제로 추가되었습니다.

2. 미국이 한국에 제기한 주요 지적사항

미국은 2025년 NTE 보고서와 최근 한미 관세 기술 협의에서 아래와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규제

•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 쌀에 대한 513% 고율 관세 및 TRQ(저율관세할당) 운용
•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류 수입 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를 어렵게 하는 환경·안전 기준

디지털 데이터 및 서비스

•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

의약품 약가 정책

• 미국산 의약품의 보험 등재 및 약가 책정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국방 및 기술이전

•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절충교역)
• 원전 외국인지분 제한 등 투자장벽

이외에도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입 품목의 관세 감면, 상호 관세(25%)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과 입장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대부분이 국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의 가능한 사안과 불가 사안 구분

• 미국 측의 요구 중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이슈와 국내 수용이 어려운 사안을 구분하여 접근

분야별 대응 전략 마련

• 농업, 자동차, 디지털, 방산 등 각 부처별로 대응전략을 수립
•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와 정보 공유

한미 FTA 및 국제 규범 준수 강조

•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고,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 중임을 강조

무역 균형 및 산업 협력 강조

• 미국산 수입 확대, 전략적 산업 협력 등 상호 이익 도모

정부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주체가 되도록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리해 인수인계할 방침입니다.

4. 주요 쟁점별 상세 분석

농산물(소고기·쌀) 수입 규제

• 소고기: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이후, 한국은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고, 지속적 완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육포·소시지 등 가공육류 수입 금지도 지적 대상입니다.

• 쌀:

한국은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나, TRQ 물량(연 40만 8,700t)에 한해 5% 저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미국에 배정된 TRQ는 13만 2,304t입니다. 미국은 이 부분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철강 등 산업 규제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내에서 판매될 때 적용되는 환경·안전 기준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철강·반도체:

미국은 25%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감면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분야

•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미국은 한국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점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약품 약가 정책:

미국은 한국의 약가 책정, 보험 등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이전 및 투자장벽

• 절충교역: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한국의 절충교역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봅니다.

• 원전 외국인지분 제한:

외국인의 원전 투자 지분 제한 등도 투자장벽으로 지적됐습니다.

5. 한미 통상 현안의 구조적 특징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미 철폐됐으나,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자국 상품·서비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 비관세 장벽 중심의 압박:

관세가 낮아진 만큼, 각종 규제·인증·기술표준·행정절차 등 비관세 장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 민감한 국내 이해관계: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공공정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단순 양보가 어렵고, 사회적 논란 가능성도 큼

• 협상력과 전략적 산업 협력:

미국은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 역시 미국산 수입 확대, 전략적 산업 협력 등 상호 호혜적 방안 모색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 한미 통상 협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월 3일 대선 후 차기 정부가 협상 주도:

미국의 요구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우선순위와 협상 전략을 확정할 전망.

• 분야별 맞춤형 대응 필요:

농업, 자동차, 디지털, 방산 등 분야별로 미국의 요구와 국내 수용 가능성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협상 전략이 필요

• 국내 산업·소비자 보호와 국제 협약 준수의 균형:

국내 산업 보호, 소비자 안전, 공공정책 목적과 국제 통상 규범 준수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중요

• 장기적 관점의 통상 역량 강화:

비관세 장벽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통상 역량 강화가 필요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지적사항은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산업 정책의 미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현실, 국제 규범 사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