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달러도 함께 쌓는다: 2025년 예금보험기금 운용 대전환

예보기금이란 무엇인가?

예보기금(예금자보호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기금을 관리하며,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신뢰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예보기금은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쌓아 두었다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이 기금은 주로 원화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왜 달러로도 예보기금을 쌓나?

최근 예보기금 운용 방식에 30년 만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화뿐 아니라 달러 등 외화로도 기금을 쌓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국내외 금융 불안정성 확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외화예금 급증: 해외 주식투자 확대, 달러 예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금융권의 외화예금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부보예금(정부가 보호하는 예금) 2000조원 중 외화예금이 14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 환위험 관리 필요성: 기존에는 예보기금이 원화로만 관리되어 환위험에 취약했다. 만약 금융회사 파산과 동시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달러 예금자들의 환손실을 정부가 모두 보전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는 2027년까지 전체 예보기금의 10%를 달러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보기금 달러 운용의 구체적 전략

예금보험공사가 달러 자산을 쌓는 방식은 단순히 달러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등 우량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도비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기준, 50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이미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7년까지 달러 자산 목표 비중: 전체 예보기금의 10% (약 2조원 예상)
• 운용 자산: 미국 국채 등 우량 외화채권 위주, 전체 기금의 80% 이상을 우량채권으로 운용
• 기존 은행 예금 중심 운용에서 채권 중심 운용으로 전환

이렇게 하면 환손실을 방어하고, 은행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기금이 달러로 쌓이기 시작하면 국내 금융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 외화예금 상품 확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앞다투어 외화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외환 투자자와 외화 관련 금융상품이 빠르게 늘고 있다.
• 금융시장 구조 변화: 외환 투자자 증가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리스크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판 역할 강화: 예보기금이 환위험에 보다 강해지면서,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다.

예보기금 운용 방식의 변화와 그 의미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운용 방식 개편은 단순한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은행 예치 비중 축소: 기존에는 기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예금으로 운용했지만, 은행 파산 시 기금이 묶여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 중심으로 운용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예금보험기금의 일부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셈이다.
• 환헤지 강화: 미국 국채 등 우량 외화채권을 통한 환헤지로, 글로벌 금융위기나 원화 가치 급락 시에도 예금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예금보험공사의 달러 기금 확대는 국내 금융안정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미국 국채 등 외화채권의 가격 변동, 금리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운용 효율성: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도, 기금 전체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정책 일관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정책 변화와 연계해, 기금 운용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보기금의 달러 자산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환위험 방어와 예금자 보호 강화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 구조의 선진화와 글로벌 금융환경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