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40년대 한국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과 그 배경, 전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잠재성장률이란 무엇인가?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즉, 경제의 ‘기초체력’ 지표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 초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KDI 전망의 핵심 내용

• 2025년 현재: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
• 2030년대: 1% 초중반까지 하락 전망.
• 2040년대: 기준 시나리오에서 0% 내외,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3%까지 하락 예상.
• 2050년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0.5%에 불과, 기준 시나리오 -0.1%, 비관적 시나리오 0.5%로 역성장 가능성.

이러한 수치는 3년 전 KDI가 제시한 전망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 생산연령인구(15~64세): 2019년 3763만 명으로 정점, 이후 급격히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 2025년 20.3% → 2050년 40.1%로 급증 전망.
• 노동투입 기여도: 2030년 전후로 마이너스로 전환,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도 저하.

총 요소생산성(TFP) 둔화

• 기술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정체.
• 청년층 비중 감소로 신기술 습득·도입 저하.

자본투입 감소

• 투자 위축, 기업의 성장 기대감 저하.

4.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전망

구분	2025~2030	2031~2040	2041~2050	2050년 1인당 GDP(달러)
낙관 시나리오	1.9%	1.2%	0.5%	53,000
기준 시나리오	1.5%	0.7%	0.1%	48,000
비관 시나리오	1.1%	0.4%	-0.3%	44,000

• 낙관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9% 가정, 역성장 피할 수 있음.
• 기준 시나리오: TFP 증가율 0.6%, 2047년 역성장 진입.
• 비관 시나리오: TFP 증가율 0.3%, 2041년부터 역성장 시작.

5.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령자·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규제 개선 및 시장 진입장벽 완화: 혁신기업 출현 촉진.
• 생산성 혁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가속화, 산업 고도화.
• 공적연금 등 지출 구조 개혁: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 교육·직업훈련 강화: 청년층 생산성 제고, 신기술 습득 촉진.

6. 정책적 시사점 및 전망

• 구조개혁 지체 시: 역성장 시점이 2041년 등 더 빨라질 수 있음.
• 생산성 혁신 없을 시: 2050년 1인당 GDP 4만 4000달러에 그칠 수 있음.
• 적극적 개혁 시: 역성장 방지, 성장 모멘텀 회복 가능.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 KDI 보고서

7. 한국경제, ‘역성장’ 방지 위한 대전환 필요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 비관적이면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성장의 ‘기본값’이 역성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본·생산성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