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중단, 왜 프랑스가 발목을 잡았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6조 원(약 180억 달러) 규모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본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집요한 법적 대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가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며 체코 원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살펴봅니다.

체코 원전 사업, 한수원이 따냈던 이유

• 체코 정부와 체코 최대 전력회사 CEZ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며, 2022년부터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미국),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 끝에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 경쟁력, 기술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프랑스 EDF의 집요한 법적 대응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입찰에서 탈락한 뒤, 결과에 불복하고 다양한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한수원의 계약 체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 반독점 당국 제소: EDF는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UOHS는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법원 가처분 신청: UOHS에서 기각되자 EDF는 브르노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본계약 서명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잃게 된다"며 계약 체결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랑스가 발목을 잡는 진짜 이유

프랑스가 이처럼 집요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데에는 단순히 한 번의 수주 실패가 아니라,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와 자국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 유럽 원전 시장의 주도권: 프랑스는 유럽 내 원전 설계·건설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여기서 밀릴 경우 프랑스의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EDF는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인 국영기업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 아래 유럽 주요 원전 사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 입찰 과정 불복: EDF는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이 실현 불가능하며,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

•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 선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원과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최종 수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변수

• 법원 항소 절차: 체코 전력공사와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체코 정치 상황: 2025년 10월 체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 교체 시 최종 계약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제 원전 시장의 파장: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프랑스·미국 등 글로벌 원전 강국 간의 치열한 시장 경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발목잡기', 한국 원전 수출의 시험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한국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집요한 법적 대응은 유럽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절차적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정치적 변수로 인해 사업의 최종 성사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원전 수주전이 단순한 기술·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정치·외교·법률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코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