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급준비율 인하: 최근 결정과 의미 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25년 5월 15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하로 약 1조 위안(약 193조 원)의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전망입니다.

지급준비율(RRR) 인하란 무엇인가?

지급준비율(RRR, Required Reserve Ratio)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은행권의 평균 지준율은 6.6%에서 6.2%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인하 배경: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부양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한 주요 배경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내수 부진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의 체력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 패키지 부양책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정책 효과: 유동성 공급과 시장 심리 안정

지준율 인하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지고, 시중에 자금이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정책금리도 0.1% 포인트 인하해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췄으며, 자동차 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준율은 아예 0%로 없애 자동차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시장 반응

중국은 과거에도 경기 둔화 시기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 원자재 수요를 촉진하고, 신흥국 증시와 원자재 관련 주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 인하 발표 이후 중국 증시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중국 당국은 평균 지준율이 아직 6%대 중반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혁신, 소비 촉진, 노인 복지 등 구조적 분야에 200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도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