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꼼수로 공정위 제재

최근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용이하게 동의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UI를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약 4만 8천 명 이상의 기존 멤버십 회원이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된 이번 사건은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1.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배경과 내용

쿠팡은 2024년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했습니다. 와우멤버십은 로켓배송, OTT,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묶은 유료 멤버십입니다.

가격 인상 당시 쿠팡은 앱 초기 화면 팝업을 통해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즉시 동의’ 버튼은 크고 중앙에 파란색으로, ‘동의 유보’ 버튼은 작고 우측 상단 백색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인상 동의를 유보해도 팝업이 반복적으로 뜨는 방식이었습니다.

2.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제재 내역

2025년 10월 1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포함해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에게는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약 4만 8천 명 이상의 멤버십 회원이 부당하게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해지 절차를 방해한 점 등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3. 가격 인상 UI 꼼수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

쿠팡이 사용한 UI 설계는 사용자가 ‘동의’를 쉽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강제 동의’ 꼼수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동의 유보’ 버튼은 화면 구석에 숨겨져 있고, 색도 배경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제 단계 또한 ‘동의’를 전제로 한 ‘구매하기’ 버튼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유사 사례 및 다른 사업자 제재 동향

쿠팡 외에도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는 소비자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한 혐의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중도 해지 권리를 알리지 않거나 해지 절차를 고의로 어렵게 만들어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앞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감시가 예상됩니다.

5.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변경에 직면할 때 아래와 같은 대처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가격 인상 공지와 동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
• ‘동의 유보’나 ‘가입 해지’ 옵션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찾아서 선택할 것
• 서비스 이용 시 약관과 환불 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것
• 이상 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

특히 자동결제 멤버십은 중도 해지 조건과 환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6. 향후 전망과 정부의 역할

이번 쿠팡 사태는 플랫폼 업체들이 멤버십 가격 인상 시 공정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정부와 공정위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함께, 소비자가 부당한 유인·기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화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서비스의 투명한 가격 정책과 해지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 사회와 소비자 단체 역시 지속적인 감시와 권리 구제를 통해 건강한 온라인 유료 서비스 시장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