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추가관세 90일간 추가 유예, 왜?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가장 큰 고비를 맞으면서, 양국은 일련의 협상 끝에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추가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1. 미중 추가관세 90일 유예, 결정 배경

2025년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중 3차 무역협상에서, 다가오는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앞두고 양국은 90일 추가연장 유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이어진 관세 전쟁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각각 9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자, 국제 질서와 경제 안정 도모 차원에서 이같은 유예 카드(90일 휴전)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시장 패닉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적 파장

미국의 추가관세 정책 시행 직후, 미국 국채 금리가 2025년 4월 기준 10년물 4.4%, 30년물 5%를 기록하며 금융시장에 패닉 현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그 대응책으로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은 미중 무역 마찰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규모 미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미국 재정시장에까지 부작용이 퍼질 조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관세 휴전” 조치는 단기적 안정책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 동요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을 위한 협상: 유예의 전략적 의미

미국은 이번 관세 유예 조치를 통해 협상 시간을 번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미중 양국은 서로 보복·맞보복 관세 인상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다, 90일 유예라는 ‘시간 벌기’ 전략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용 유예’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 사전합의 없는 강경 조치가 초래할 위험(시장 패닉, 소비자 심리 악화) 차단 양국 간 실질 협상의 진전 가능성 확보
• 특히 미국은 전 세계 70~75개국 이상이 미국과 협상을 추진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성실히 임한 국가에 대해선 추가관세를 유예하고 기본관세(10%)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 보복조치를 지속함에 따라 “관세 125% 인상”이라는 예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각국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90일 추가관세 유예는 단순히 양국의 수출·수입기업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운용과 가격 안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제조업·농업 등 대중국 수출 업체들은 강성 관세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유예로 3개월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 중국 역시 공업/전자산업 기반 수출기업, 미국에서 주요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제조기업 모두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도 미중 관세가 재가동될 경우 ‘무역의 화살’이 예상치 못하게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에, 관세 유예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5. 양국 내부 정치·사회적 동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미국 우선” 기조를 표방하지만, 지나친 관세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원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닉 회피, 경제 안정명분을 내세워 유예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초강경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사회 및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세 보복 강경론에서 다소 유연하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확전보다 국내 경기 회복, 글로벌 지도국 이미지 관리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셈입니다.

6. 앞으로의 관세 협상 전망과 시사점

3차 협상에서 관세 유예가 추가 연장되었지만, 이는 일시적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번 유예기간 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은 다시 초강경 관세 대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회담 내내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과잉공급 해소’ 등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 뚜렷했고, 이란산 원유, 펜타닐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세부 현안도 각각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90일 유예가 실제로 무역갈등 완화로 이어질지, 일시적 시간벌기일지는 “구체적 후속합의” 여부에 달려있음
•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혹은 ‘불확실성의 장기화’ 사이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어야 함

관세 유예 관련 핵심 Q&A

• 누가 관세 유예 대상인가?   미국과 실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품목
• 중국은 왜 일부 관세만 유예하나?  기본 10% 유지, 24% 추가분 유예로 ‘유연성’ 시그널과 ‘보복의지’ 동시 표출
• 유예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추가 협의 없을 시 ‘원상복귀’ 내지 초강경 관세 자동 부활, 글로벌 무역 충격 가능 

미중 추가관세 90일 유예는 정치·경제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고차원적 협상전략의 산물입니다. 이 기간이 실질적인 무역·경제질서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혹은 단기 시장안정책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관세 유예 조치 및 향후 무역정책 변화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 및 개인 모두 적극적인 시장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