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지난 두 달간 횡보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입니다.
코스피의 두 달 횡보 배경
2025년 7월 이후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흐름 없이 박스권 장세(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대형주 위주 매수세와 매도세가 엇갈리면서 변동성은 낮지만 방향성 없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금리 정책, 반도체·바이오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3300선 돌파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 투자자들은 연말에 있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변화와 주식시장 정책 불확실성을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변화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대주주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하향될 가능성이 부상하며 시장이 큰 긴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일정 비율(코스피 1% 등)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부담했습니다.
- 2025년에는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고, 그에 따라 상장주식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 판정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대주주 기준 변화의 시장 영향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순한 규정에 그치지 않고 연말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오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연말 투매 현상: 기준일인 12월 말 이전에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연말 투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과거 기준 강화 시 코스피·코스닥은 각 6~8% 하락을 기록하는 등 연말 시장 충격이 현실화된 바 있습니다.
- 투자자 설문에서 약 58%가 대주주 기준 강화 시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답변, 집단적 매도세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구조와 절세 전략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3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세율 | 적용 대주주 |
| 1년 미만 보유(비중소기업) | 30% | 상장/비상장 주식 |
| 1년 이상 및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 상장주식 |
| 1년 이상 및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 상장주식 |
-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 종목별로 판정합니다.
- 절세 전략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보유 종목 분산, 보유액 조정, 양도시기 분산, 가족 간 증여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대응 전략 및 시장 전망
대주주 기준 변화에 투자자들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분산 투자: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종목에 분산하는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장외거래 유의: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정부 정책 주시: 50억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유지되면 코스피 3300선 돌파 등 랠리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정부·여론 동향
현재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10억 원)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투자자·정치권·여론의 반발이 거세 지난주까지 기준 유지를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47%가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투자자들도 증시불안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수 확보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연말 투매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시장 침체와 투자 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는 '기존 기준(50억 원) 유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 공식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