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것들: 꼭 알아야 할 제도·정책 변화 총정리

 2025년 7월,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1.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경제 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인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3단계로 전면 시행됩니다.
• 대출 심사 시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 수도권 기준 가산금리가 1.2% → 1.5%로 오릅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는 대출 한도가 약 1,200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 Tip: 하반기 대출,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 내일 배움 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추가 200만 원 지원으로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2. 2025년 7월부터 확대되는 복지·생활 정책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도서, 공연 관람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확대됩니다.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중 제도 참여 업체만 해당.
• PT 등 1:1 강습비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3.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교육 정책

디지털 교과서 도입

•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시작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어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고교학점제 전국 시행

• 고교학점제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방식 변화

• 9급 공무원 시험이 암기식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뀝니다.
• 실제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 도입됩니다.

4.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일자리 제도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 최초로 1만 원대를 돌파합니다.

택배 주 7일 배송 서비스

•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가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크게 높아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 3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5.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세금·부동산 제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주택청약 세제지원 확대

•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