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주택연금 가입 감소, 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가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잔여 재산이 이전됩니다. 최근에는 가입 연령이 낮아지고,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되어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주택연금 가입 현황

2025년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급감

• 2025년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4월(1,528건)보다 23.8% 줄었습니다.
• 2025년 1월~4월까지는 신규 가입이 매달 증가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직접적 연관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가입 대신 집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 한국은행의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는 2025년 5월 95.534로, 2022년 12월(96.810)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 95선을 넘었습니다.
•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2025년 6월 120으로 넉 달 연속 상승하며,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값 상승이 주택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1. 시세차익 기대 심리

• 집값이 오를 때는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연금 가입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주인이 많아집니다.
•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집값 상승기에는 연금 대신 매각을 선택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 중도 해지 증가

• 집값이 크게 오르면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매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 2025년 5월 중도 해지 건수는 179건으로, 전월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3. 제도 구조의 한계

•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지급액이 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집값이 오를 때 연금액이 자동으로 재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가입 매력이 떨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감소의 통계적 현황

월	신규 가입(건)	중도 해지(건)
2025.1	762	-
2025.2	979	-
2025.3	1,360	-
2025.4	1,528	162
2025.5	1,164	179

• 2025년 1월~4월까지는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월 들어 급감
• 중도 해지는 4월 대비 5월에 10% 이상 증가

주택연금 가입 감소의 사회적·경제적 의미

1.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확대 우려

• 주택연금 가입 감소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집값이 오를 때 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해지하면,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

• 수도권은 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신규 가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연금 가입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3. 주택연금 제도 개선 요구

• 집값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구조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 가입자들은 "집값 상승분이 연금액에 반영된다면 가입 의향이 높아진다"라고 답했습니다.
• 상속, 손실 우려, 제도 인식 부족 등도 가입 기피 요인으로 꼽힙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특징과 한계

1. 가입 조건 및 지급 구조

•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1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대상
• 가입 시점 집값으로 월 지급액 산정, 이후 집값 변동과 무관
•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지급 보장

2. 해지 및 재가입 제한

• 중도 해지 후 3년간 재가입 제한
• 집값 상승 시 해지 후 재가입을 노리는 사례도 있으나, 제도적으로 제한

전문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집값 상승기 주택연금 가입 저조는 반복되는 현상

•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고, 해지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전환되면 다시 가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필요성

• 집값 변동분을 연금액에 일부 반영하는 구조 개편 필요성 대두
• 상속 관련 제도 보완, 상품 다양화, 가입자 인식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3. 민간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

• 공공 주택연금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 시장 활성화 논의도 활발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가입자 유의사항

•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한 한동안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집값이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후 자산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택연금은 집값 하락기에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이 크므로, 시장 상황과 자신의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고, 해지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차익 기대 심리, 제도 구조의 한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제도의 구조 개선과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